지자체 예산 공개가 안 되니 국민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다

교육부가 라이즈 예산을 더 공정하게 쓰기 위해 개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지자체들이 편성한 예산 내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은 듯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예산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한 곳에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그나마 통일된 기준이 없으면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음
공개가 안 되다 보니 예산 난리도 아닌데
지자처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예산을 비공개로 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디알소프트 홈페이지제작 같은 게 아니라
대학이나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함
사실상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예산 배분을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지자체의 예산 공개 여부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음
이번 일로 예산 관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지자체들이 예산을 비공개로 해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공정하게 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돈이 가는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으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음
이런 문제는 단순히 라이즈 예산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예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임
지자체마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돈이 쏠리는지 파악도 못 하고
결국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판단도 불가능함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건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가 단순히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지자체들의 예산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함
지금처럼 예산이 공개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도 국민들은 그게 실제로 잘 실행되는지 알 수 없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교육부의 개편 노력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음

정말 예산을 공정하게 쓰려면 먼저 예산을 공개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임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음
지자체들이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부가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려움

그래서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지침이 필요할 듯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람